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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유 위원회’ 출범 환영

 달라스 모닝 뉴스가 12월 10일자 사설을 통해 그렉 애보트 주정부의 ‘소상공인 자유 위원회’(Small Business Freedom Council/SBFC)의 출범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사설을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기업은 텍사스 경제 성공의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텍사스주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 지난주 주지사는 SBFC의 출범을 발표하고 정부 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칙, 수수료 및 규정을 정리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기관은 1월 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상·하원의원들은 제89차 입법회기 동안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할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 및 안전 규정과 같은 일부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종종 비대해지고 관료체제가 비대해지면 그 영향은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주법은 정부 기관이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이 텍사스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맥네어 창업 및 경제 성장 센터(McNair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와 라이스 대학 베이커 공공 정책 연구소(Rice University’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2023년 연구 논문에서 그 예를 들어본다. 텍사스 알코올 음료 위원회(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의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신청서, 보고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화 작업 시간’(paperwork hours)과 같이 위원회가 간과한 몇 가지 비용을 확인했다. 이는 주의회와 SBFC의 초점 영역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후 다시 다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포트 워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레지나 스미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글을 썼다. 포트 워스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면 소유주는 18개의 양식을 작성하고 9개의 에이전시와 협력해 8개의 대면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하며 총 4,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식당 문을 여는 데만 모두 63개의 규제 단계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SBFC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아닌 지방 자치 정부의 규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더 나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법적 틀을 찾기 위해 명예 비즈니스 규제 학위를 받거나 수천달러를 들여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8번째로 크다. 텍사스주내 총 310만개 업체 중 99.8%는 스몰 비즈니스로 파악된다. 텍사스 경제 개발 공사(Tex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민간 인력의 약 45%인 490만명을를 고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내 스몰 비즈니스는 이미 활성화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손혜성 기자소상공인 위원회 소상공인 자유 텍사스 경제 소규모 비즈니스

2024-12-17

"이민자 친화 노크로스로 오세요" 소수계 유치 위한 '게이트웨이85' 사업 눈길

최근 10년래 조지아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단연 ‘비즈니스 유치’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한 한국 대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수계 이민자들의 도·소매업도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친다면, 자금력이 약한 지방 정부는 ‘문화 마케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귀넷 카운티 노크로스 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개선지구(CID) '게이트웨이85'가 펼치고 있는 소수계 포용 정책도 그중의 하나다.   지난 5월 한국어와 베트남어, 스페인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도로 배너를 내건 것이 시작이다. 에모리 모스버거 게이트웨이85 이사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한국인과 베트남인, 라틴계 사업주와 주택 소유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14제곱마일 규모의 이 상업지구에는 550명이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3090개의 사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규모는 4만 7400명. 카운티 총 경제 규모의 18%인 연간 166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지난 9일 시작된 130만 달러 예산 규모의 응답형 마을버스 사업도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주를 위한 것이다. 노크로스 시는 월~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대폰 어플 또는 전화로 탑승 예약이 가능한 9인승 소형 버스를 1회 3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1년간 시범 운행 중이다.   모스버거 이사는 “작은 식료품점, 식당에서 일하는 이들은 자차 소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다”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교외 지역에서 이들에게 저렴한 출퇴근 교통수단을 마련해주면 노동자가 편리해지는 만큼, 사업주의 고용 옵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게이트웨이85는 최근 사업주를 위해 마이크로 트랜짓 활용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설명서는 회사 인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신규 근로자에게 대중교통 옵션을 적극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카드(브리즈 카드)를 직접 구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버스 노선은 지미 카터 불러바드 선상부터 I-85 고속도로까지의 주요 식료품점을 기점으로 짜여졌다. 피치트리코너스 시의 타깃부터 동남아시아와 인도 식당들이 입점해 있는 글로벌몰, 월마트까지 운행한다.    최근 둘루스·스와니 등 인근 도시들과 기업 입점 경쟁이 치열해지며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노크로스 시의 주요 사업이 됐다. 샤론 골드마허 게이트웨이85 마케팅 담당자는 “노크로스 시는 귀넷 북부 도시보다 애틀랜타 도심과 가깝다는 점에서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스버거 이사는 “우리 모두가 지난 6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방한을 지켜봤다”며 “주 지도자가 한국 사람들을 데려오려 애쓴다면, 우리 역시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오는 데 뒤처져선 안 된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노크로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유치 소규모 비즈니스 카운티 노크로스

2024-09-10

BC주 '생활임금 법안', 7만5,500개 소규모 비즈니스에 치명타 될까…

 캐나다 독립 비즈니스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BC주가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할 경우 경제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BC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의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4% 인상된다. 그러나 CFIB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경제와 소규모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 CFIB는 BC주가 시간당 20달러의 생활임금을 법으로 정할 경우 주 전체에 추가로 43억 달러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7먼5,500개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수익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BC 주정부가 생활임금을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여러 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캐나다인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임금 기준을 채택하라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CFIB는 생활임금법에 의존해 물가 상승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CFIB 정책 분석가 베아트릭스 압둘 아지즈는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정책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실제로 지원하는 데 있어 종종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 노동자가 생활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비즈니스가 불공정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FIB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소득세를 개혁하고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 및 탄소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젊은층으로 대부분의 최저임금 일자리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캐나다의 노동자 수는 1,700만 명이며 이 중 6.5%인 약 11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CFIB 보고서는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생활임금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생활임금 정책 생활임금 기준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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